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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•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 •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 •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 •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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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3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4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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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 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᛫변조 방지, 보안프로그램 설치
 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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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‘중앙행정심판위원회 : www.simpan.go.kr 홈페이지 참고